[집중진단] 코로나19 쇼크…기본소득 도입하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3.20 17:23
영상닫기

1. 코로나19 '쇼크'... 기업·소상공인 연쇄 피해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제주도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만약 도입한다면 대상과 금액을 어느 수준에 맞춰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연관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도내 카지노 업체들은 주요 고객층의 발길이 끊기자, 매출이 평소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들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직원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카지노 관계자>
"손님이 없으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이 다 끊기다보니 불가피하게 휴업 결정을 했었거든요."

렌터카와 전세버스 업체들도 가동률이 급감하자, 잇따라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지자체에 휴차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이용객이 줄면서 택시기사들의 사납금을 택시 1대당 월 40만 원씩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벌기 어려워지자 아예 퇴사를 하는 택시기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달 기준으로 평소보다 2배 나 많은 100여 명이 운전대를 내려놨습니다.

<택시기사>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납금의) 절반 이상은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코로나 쇼크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그 피해는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개학 연기와 어린이집 등원이 늦어지면서 식비와 양육비 같은 가계 부담과 사회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의 직접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 재난기본소득 '논의'... 제주도 도입하나?

전북 전주시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재난기본소득금으로 52만 7천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면서 제주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석 / 제주도의회 의장>
"원희룡 지사께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주도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원이나 지급 대상, 시기, 횟수, 용도 등 여러 가지 선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모든 도민에 대한 일괄지급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최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급하고 지원대상을 월소득 22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가구수 23만 가운데 40%인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가구당 50만원씩 450억원의 예산을 추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이나 실업급여 수급대상,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 대상은 제외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가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재원이... 가용재원이 없다. 안타깝습니다. 재난소득을 위해 지방채 발행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면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제주도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