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도, 상품권 직접 발행 …지역화폐 첫걸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3.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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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수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행정당국이 직접 발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인데요. 제주도가 그동안 계속 검토해왔던 지역화폐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지난 2006년 발행한 제주사랑 상품권.

현재 도내 전통시장 30 여 곳과 동네 슈퍼 등 9백여 개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와 동일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고 경조사 답례품이나 공공기관 구매 수요가 높은 전통시장의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처럼 제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 외에 농협이 발행하는 농촌사랑 상품권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발행하는 농협과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가맹점이 지역, 그리고 시장 등에 제한돼 있고 상품권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판매 규모는 농협상품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넘어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도내 6만여 소상공업과 자영업체에도 통용될 수 있는 지역 화폐 개념의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인철 /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농협 상품권이나 기존 상품권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주변 매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발행돼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제주도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제주사랑상품권 발행비를 간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본소득 같은 직접 지원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상품권 통합 논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역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이 상품권으로의 지급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체를 행정에서 맡는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제주은행으로 한정된 제주사랑상품권의 판매처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용가맹점 역시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지역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도 이같은 결정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간에서 발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해 5%에서 많게는 10%까지 할인판매한다는 계획아래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상품권을 판매해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빠르면 5월부터 직접 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여러상품권을 통합 조정 내지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대체할 지역화폐도입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해 관계자들의 전향적 입장을 이번 기회에 조율해나가고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제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 화폐의 도입 여부까지도..."

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가 상품권을 직접 발행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여러 상품권과의 통합 조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제주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인 상인연합회와의 협의는 변수입니다.

소비처 확대는 반대로 기존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치 다행스러운 것처럼 비춰지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중앙부처와 절충 과정에서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최용민 / 제주도상인연합회장>
"이번 결정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전통시장이 어려움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거, 제주사랑상품권 (운영을) 보완한다던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제주사랑상품권 출시 15년만에 직접 발행을 선택한 제주도의 정책이 코로나에 무너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해법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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