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코로나19로 보조금 '싹둑'…또 예산갈등?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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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도 역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줄어든데다 코로나19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간보조금 삭감 절차를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갈등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5년 동안 1조원 규모의 부채지만,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올해 제주도의 곶간은 상황이 넉넉치 않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지자체로 주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6백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말 기준 지방세수도전년 대비 8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치솟던 공시지가 상승세가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고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여파로 부동산시장도 침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면서 2천억 원 규모의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세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월에 민간보조금을 10%씩 일괄 삭감했고, 다음 달,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삭감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교류나 각종 문화 예술 , 체육 예산 등 민간보조금 전 분야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관계자>
"계속 협의중인데 대체적으로 행사성은 다 삭감한다 그런 기조로 가고 있고..."

하지만 의회는 제주도의 보조금 삭감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난해 말 보조금 심사 당시 제주도 예산부서가 도청 실무부서와 행정시 등에 보낸 공문입니다.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은 반드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민간보조금을 10%씩 삭감했습니다.

이처럼 도의회를 통과한 민간보조금이 심사 과정에서 손질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 심사때 의회가 증액 또는 신규 의결한 민간보조금 사업 70건을 다시 심의 해 17건을 삭감하거나 부결했습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도의 잘못된 보조금 삭감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김태석 / 도의회 의장>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본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의회를 통과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강성균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가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삭감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안 사업들은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제주도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증액된 보조금은 심의 기능이 있다는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들며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성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관련해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청구가 되면 그 결과에 입각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은 원지사가 취임한 민선 6기부터 불거졌고 이제 민선 7기 도정에서도 민간 보조금으로 불똥이 옮겨 붙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감사 청구가 잘못된 예산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밥그릇 싸움 수단으로 전락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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