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특별법 다시 국회로…이번에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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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조만간 재발의를 앞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재차 명예회복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집중진단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70여년 전 군사재판으로 행방불명된 4·3 수형인들에 대한 첫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부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행불 수형인 유족 349명이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은 2천 5백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군사재판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고 집단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발굴된 유해가 없거나 신원 확인이 안돼 유족들이 재심에서 사망 사실을 입증 못하면 재심 청구 자격을 잃게 됩니다.

개별 재판을 통한 구제보다 특별법에 당시 재판의 불법성을 명시하는 명예회복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무관심 속에 폐기된 4.3 특별법 개정안이 또 다시 21대 국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희의원이 조만간 국회에 재발의할 예정인데요.

군사재판 무효와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이라는 큰 줄기에 군사재판 외에 유족회에서 제안한 일반재판 무효는 물론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규정 등도 새롭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개정 촉구 움직임과 대통령의 언급,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긍정적이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역사회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족회는 제주출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처리에 협조를 구하고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승문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지난 11일)>
"다 잊어버리고 21대 국회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도민사회 촉구 운동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4.3 특위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민주당 도당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이 참여하는 4.3 공동행동이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가교역할로 지역사회 여론을 전달하고 특히 4.3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 공동발의를 정치권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까지 4.3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여야가 함께 입법 과정에 참여할 경우 법안 처리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4.3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추념식에 이어 최근 6.10 민주화항쟁에서도 4.3 명예회복을 다시 언급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4.3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문제는 정부 부처의 입장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막판에도 심사 안건에 올라왔지만, 군사재판 무효와 1조 8천억 원의 보상안에 대해 법무부와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법안 폐기라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또 매번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 결정적일 때마다 한발을 뺐던 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약속을 지키겠느냐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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