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재난지원금 확대 좋지만…문화예산 싹둑 '논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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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보다 재정 지출 규모가 수백 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한 추가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행사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1만 건"

지난 1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 된 결과 행정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1만 건이 넘었습니다.

애매한 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이었는데, 아직도 10%에 달하는 1천 건은 지급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리고 이를 지급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의 기관인 도의회를 중심으로 도민 100% 지급 요구가 커졌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도민 여론을 수용해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모든 도민에게 지급"

원희룡 지사는 특별명령을 발표하고 보편적 재난구호 취지를 살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한 명당 10만 원씩 일괄 지원 69만 5천명 가정 695억 원 필요"

가구나 세대수가 아닌 도민 한사람당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도민 69만 5천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전체 695억 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늘어난 재정지출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추경으로 468억원 확보했지만 추가 재원 227억 원 필요"

지난 1회 추경에서 선별지원에 대비한 추경예산 468억 원을 확보했지만, 200억 원 넘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이미 편성한 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예산 구조조정 실시 문화·예술 사업 예산 대규모 손질 '논란'"

제주도는 실무부처와 행정시, 읍면동에 집행할 수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 예산 삭감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 예정된 문화예술 행사 사업 예산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행사가 줄줄이 취소 또는 축소 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부업을 하면서 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던 코로나 쇼크로 언제까지 불안한 삶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큰 고통입니다.

<전 행사업체 종사자>
"행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잡혀있던 행사도 다 취소되다 보니 생활 유지를 해야 하니까 할수 있는 게 운전 밖에 없어서 대리 운전을 선택하고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우려는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1천 2백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이 가운데 행사와 축제 같은 야외 대면 행사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예정된 500여개 행사 가운데 비대면과 온라인이 가능한 전시 공연을 제외하면 대다수 행사 축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2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경제의 한 축인 문화예술 행사 분야를 도려내는 구조조정을 놓고 행정편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지사 공약 사업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있고 집행부 스스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회 의원>
"종사자가 80%가 소득 100만 원도 안되는데 6개월 동안 수입이 10원 한 장 없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어느정도 정책의 변화, 지출 구조조정을 하더라고 소통을 하고 이해와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방적이에요."

원희룡 지사는 뒤늦게 특별명령을 통해 문화예술과 행사 축제 분야 단체와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확대 방침으로 촉발된 문화예술 예산 삭감 갈등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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