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2공항 토론회 쟁점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7.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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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쟁점을 해소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로 모두 4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첫 토론회가 열린 지난 2일, 공항인프라의 필요성을 주제로 열렸는데, 당시 쟁점은 무엇이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합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

이번에 다뤄진 주제는 공항인프라의 필요성입니다.

국토부는 제주의 항공 수요 증가와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며 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30년 장기수요를 예측한 결과 2055년까지 최소 4천만명 이상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공항의 활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만약에 제주공항이 포화된 상태고 위험한 상태인데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을 계속 시설보완만 하고 간다면 노후 SOC는 아무리 보완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반대측은 수요예측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지 않았고 제주도의 관광정책도 2017년 이후 양적팽창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관광객의 수요를 조절하는 질적관광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반드시 국토부가 수요를 예상한 수요 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 공항에서 3천8백만 3천7백만을 소화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토부는 그러나 제주도내 관광객 수는 별도의 정책이나 제도로 제어가 가능하다며 제2공항 건설을 고려할 핵심 요소는 아니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인 기존 공항의 활용 가능성과 입지선정의 적절성 문제는 다음 공개토론에서 연이어 다뤄질 예정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근본적으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은 주민 수용성입니다.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기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반발이 컸고, 이후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찬반 모두 주민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용성의 의미를 놓고 이번 토론회에서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성측은 법에서 정한 각종 공청회나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은 이 같은 절차 자체가 형식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용성의 범위에 대해서도 찬성측은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상생방안을, 반대측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2공항 주민투표 여부를 놓고 찬반이 충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주민투표는 당장이라도 장관이 결정하면 할 수 있고,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국책사업이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주도민들이 하지 말자고 해도 제2공항을 그대로 강행할 것입니까?"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주민투표는 일단 공항시설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폐장이나 군 공항 이전은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두번 째로 안전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적어도 주민투표를 이번에 의뢰한다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SOC사업도 전부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쟁점 토론 이후 도의회 갈등해소특위가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원칙론을 고수하는 정부가 도민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향후 정치권의 중재와 도민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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