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또 다시 불거진 인사청문 '무용론'…개선될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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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하반기 행정시장 임명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음주와 증여 의혹 등의 이유로 도의회가 부적격 결정을 내렸지만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집중진단에서 짚어봤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7기 후반기 첫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음주운전과 증여 의혹 등이 불거진 김태엽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덕적 흠결이 큰 인사를 행정시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게 인사청문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음 날 곧바로 김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통상 도의회에 사전 보고절차를 거치지만 이마저도 생략했습니다. 부적격 결정에도 인사를 강행한 이유나 인사 배경에 대한 설명 없이 휴가까지 가면서 의회로부터 더 큰 반발을 샀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사 강행과 관련해) 도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도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또 의회에 이해를 구한 적도 없고 사과의 말씀도 없었고, 의회를 보는 시각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또 제주도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 기능을 넘어 의회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임명권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재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제도화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3대 4로 부적격 의견을 냈는데 과연 적격,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게 청문회 취지에 맞는지부터 사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시작부터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불똥은 조직개편안 심사 보류 파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이번 인사청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문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애매모호한 규정 탓입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범위가 다양합니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인사청문 대상은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로 명시했고, 이 가운데 감사위원장만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도지사는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사청문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도의회 지침 사항으로 도지사에게는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모두 20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 공기업 사장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지만 도지사가 이와는 무관하게 임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는 인사청문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사정을 얘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그러지 못한 점은 아쉽고 의회에서도 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이런 청문회 제도가 적합한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처럼 의회 동의를 받는 대상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한 방법인데 도의회와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을 도지사가 굳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도 인사청문 권한 강화는 없었고 이번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의회의 청문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주영 /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회가 지침으로 공직자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존중해 줘야 하는 문제이고 도지사가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의회가 가지는 검증 권한, 행정에 대한 견제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논란 때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내실있는 청문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은 통과의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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