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2공항 토론회 마무리…의견수렴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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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쟁점 해소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네 차례의 일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공항 수요 예측부터 기존 공항 활용 가능성, 입지 선정 타당성까지 제2공항과 관련된 쟁점을 다뤘는데요...

이제 도의회는 공개토론회에 이어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렴할지, 또 얼마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개토론회.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5년이 다 되도록 좁혀지지 않는 쟁점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 양측이 자리를 마주했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먼저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찬성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 측은 수요 예측부터 잘못됐다며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2공항 건설로 야기되는 환경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강진영 / 제주연구원 박사>
"환경수용력은 단순히 그렇게 접근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분산시키고 질을 높이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문상빈 /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도민에게 어떻게 전가, 부담시킬지 궁금한데 어떤 절차나 과정 없이 바로 시설만 늘려서 진행할 것인지.."

제2공항 대신 기존 제주공항 보조활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즉 ADPi 권고안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영환 / 한국항공소음협회 회장>
"현재 사용하는 것 중 31활주로의 활용성을 늘리자,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니까. 바람을 안고 북쪽으로, 서울이나 기타 항로로 바로 직접 갈 수 있고…"

<김성관 / 제주지방항공청 주무관>
"31방향 이륙을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면 좋은데 한라산 때문에 옆으로 돌아서 붑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성산읍으로 선정된 제2공항 입지를 놓고도 성산이 최적지라는 찬성 측 입장과, 다른 후보지였던 대정 신도2리가 유리했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를 지켜본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굳혔는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제 도민 의견수렴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까지.

당초 5월에서 7개월을 더 얻게 된 특위는 이제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중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차례 공개토론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 만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을 직접 묻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객관적이고 어느 정도로 폭 넓게 의견을 모으냐는 게 관건입니다.

예상해볼 수 있는 의견수렴 방식은 특정 사안에 대해 모든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또는 그 대상을 일부 도민으로 좁혀 의견을 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 가운데서도 다수의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여론조사, 혹은 소수 도민에게 깊이 있게 의견을 묻는 심층 여론조사도 거론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회의를 소집해 의견수렴 방식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원철 / 위원장>
"여론수렴 작업하고 축약 작업하고 최종 방법 결정할 거다..."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는 가운데 특히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박찬식 / 제주2공항 비상도민회의 공동상황실장>
"주민투표는 당장이라도 장관이 결정하면 할 수 있고, 제주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하는게 맞습니다."

<김태병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안전은 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적어도 주민투표를 이번에 의뢰한다면 모든 갈등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SOC사업도 전부 주민투표를 해야 합니다."

논란 끝에 의견수렴 방식이 결정된다고 해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의견수렴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도의회 특위 관련 예산이 원희룡 지사의 부동의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이번 네 차례 토론회도 도의회 사무관리비로 충당됐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편성될지 기약이 없고 추경에 특위 활동비를 포함시킬 경우 이미 예산 갈등을 겪었던 터라, 원만하게 통과될지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도민 의견을 하나로 모아낸다고 해도 2공항 강행 기조인 국토부가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도의회 특위가 의견수렴 기한으로 설정한 마지노선은 늦어도 10월 전까지 예견되는 변수를 제거하고 의견수렴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5조원 규모 대형 국책사업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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