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2공항 의견수렴 갈림길…공론화 운명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7.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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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가 마련한 쟁점토론회가 마무리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도민 공론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수렴 방식과 내용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합의가 이뤄질지, 기대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네 차례에 걸친 쟁점 토론회에서는 안전과 환경 가치를 내세우며 찬반 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토론회를 마련했던 제2공항 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이제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에 이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공론화, 즉 여론수렴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줄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수렴 방식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영리병원 사례와 유사한 공론조사 그리고, 대구 군공항 이전때 적용했던 주민투표 등을 놓고 9월 초까지 최적 대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여론수렴 방식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과 일정 등을 국토부와 제주도, 찬반 단체가 함께 참여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회의에서 해당 추진 계획 안건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제주도가 도의회의 공론화 참여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위원장>
"최소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1단계까지도 같이 협조를 못하겠다면 곤란하고, 협력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2단계까지 가면 더더욱 좋지만 1단계까지는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이상현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찬반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회와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와 의견수렴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특위는 다음 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일주일간 제주도에 2공항 의견수렴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또 다시 제주도와 의회간 2공항 갈등이 재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첨예한 찬반 갈등 속에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연기하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에 따라 숨골과 계절별 동식물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공항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찬반 갈등을 주민들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국토부는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오면 반영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도의 공론화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가 갈등해소 특위 참여 요구에 선을 그은 이상 특위 자체적인 여론수렴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문제가 그렇고 무엇보다 국토부가 전제한 지자체 차원의 여론수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빠진 특위 자체적인 여론수렴 결과를 국토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론화 범위를 놓고서도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특위는 제2공항 찬반에 대한 도민 선택권까지 폭넓게 가져가자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자체 의견수렴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로의 쟁점을 좁히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지금까지 협조해 왔고요.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에 대해 최대한 가감 없이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입장은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독자노선으로 2공항 추진 과정에서 줄곧 강조돼 온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지는 의문입니다.

<김주경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결과에 대해 나중에 또 불복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 협의, 협상을 하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접점을 찾고 극적으로 도민 합의를 이끌어낼지 아니면 또 다시 갈등만 재확인 한 채 불발 수순으로 갈지 공론화 운명을 좌우할 최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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