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지역화폐 '첫 걸음'…'기대 반 걱정 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8.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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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가 10월부터 지역 화폐를 발행합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도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6만여 점포에 사용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발행은 언제 어떻게 되고 또 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 상품권과 농협의 농촌사랑 상품권,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전국에서 발행하는 농협과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가맹점이 전통시장과 소매점포 등으로 한정돼 있고 할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판매 규모는 농협상품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적은 가맹점과 할인 혜택이 없는 제주사랑상품권을 대체할 새로운 지역화폐를 도입합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비용 지원 방침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잇따라 도입했고 제주도 역시 후발주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카드나 모바일 전자상품권을 충전하면 골목상권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5천 원부터 1만 원, 3만 원, 5만 원 4가지로 구성됩니다.

올해 200억 규모 첫 발행을 시작으로 내년 1천 500억 원, 2022년에는 2천 억 원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시장이나 식당 등 6만여 점포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사랑상품권 가맹점보다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 / 제주도소상공인 기업과장>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월 목표로 모바일과 카드형으로 발행할 계획..."

제주도는 발행 대행사를 선정 한뒤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10월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제주보다 먼저 지역화폐를 발행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 등 9곳,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200 곳이 넘습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커 매년 발행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 규모를 늘렸다가 할인 보조 예산이 부족해 발행액을 축소하거나 할인율을 줄이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관계자>
"할인율을 차등하는 이유는 예산 규모 때문이죠. 50만 원까지 10% 하고 50만 원 초과 100만 원까지 1% 해주는데 만약 100만 원까지 10% 할인하면 재정 투입이 엄청 많이 되는 거죠."

지역화폐 사용처에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킬지도 쟁점입니다.

하나로마트는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되는 대규모 점포에서 제외돼 있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농협 매장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행 수단을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종이화폐 발행이 대표적입니다.

<고태순 / 제주도의회 의원>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특히나 전통시장을 쉽게 찾는 분들을 위해서는 종이 상품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종이 화폐 발행 비용과 환전 수수료 등 재정 부담이 뒤따르고 상품권 깡 처럼 불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주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손영준 /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나가고 부득이 더 필요하다면 제주 상인회와 협의를 거쳐서…."

이 밖에도 이미 발행된 제주사랑상품권과의 연계 문제, 이용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행 초기부터 모바일과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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