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수천억 투입 '대중교통'…3년 성적표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10.16 15:00
영상닫기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개편 전과 비교해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지표로 봤을 때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각종 지표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과제는 없는지 최형석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버스 노선은 128개로 대전이나 대구 같은 앞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시급 도시보다 많습니다.

보다 촘촘한 버스망을 구축해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대중교통 개편 3년째, 지표로 나타나는 결과는 기대와 다릅니다.

현재 실제 운행 중인 노선 버스는 665대.

노선 한 개당 평균 운행 대수는 5.1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평균 배차시간도 15분에서 45분까지 천차만별이고 외곽지역은 한 시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하루 평균 이용객은 매년 170명대에 머물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2.5%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교통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수송분담률은 14% 정도로 오히려 대중교통 개편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승용차 분담률은 개편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면서 수송분담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매년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기 위해 9백억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1천억 원이 넘는 도민 세금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한 대당 재정 지원금이 1억 3천여 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버스 1대당) 서울은 가장 적은 1년에 3천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제주도는 1억 3천만 원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편 전보다 5배나 많은 예산 투입에도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대중 교통 개편 이후 버스회사에 연간 1천 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도민 세금 수억 원이 대표이사 모친이나 친인척들의 월급 같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와 투명성 강화 대책, 그리고 표준원가 산정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등이 잇따라 나왔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과 방만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도민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고영호 / 제주도의회 의원>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지도 감독도 하고 행정하고 렌터카도 짝짜꿍, 준공영제도 짝짜꿍 모두 짝짜꿍해서 도정에서 감시가 되겠어요?"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가운데 정작 대중교통 관련 핵심 정책들은 좌초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억 여 원을 투입해 공항과 동서남북 거점 지역에 지으려던 광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계획은 3년째 논의만 하다가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시성 확보와 이동 속도 개선으로 효과가 검증된 중앙차로제는 예산 부족으로 확대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개편때 도입된 급행버스도 완행보다 요금은 두배 넘게 비싸지만 일부 노선의 경우 운행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병우 / 제주도의회 의원>
"완행은 1천200원인데 시간은 유사하면서 (급행은) 3천100원, 두 배가 넘는 요금은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막대한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그리고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 등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 노력은 더딥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었으니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뭘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내년에 버스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 동안 수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에 아직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대중교통체계.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혈세 낭비라는 오명은 당분간 씻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