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밋밋한' 행감…"한 방 없이 현안만 되풀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0.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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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이자 민선 7기 도정 반환점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시 구역 조정 TF 활동을 이끌어내고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등 도정 견제와 감시에 일부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기존 현안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쳤고 도정의 새로운 문제점을 밝혀내지는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약 2주 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지부진한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해 일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째 논의만 반복되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의 TF팀 가동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2일)>
"가장 좋은 것은 3개든 4개 구역이든 직선제 시장과 함께 구역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희망의 로드맵을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부실 경영에 빠져있는 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이번 감사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최승현 / 제주도 행정부지사 (지난 14일)>
"그쪽에 임명했을 때는 성과를 내라고 하는 것인데 성과를 안 내면 시스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체감 효과는 기대 이하이고, 핵심 환경정책들은 표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5일)>
"(버스 1대당) 서울은 가장 적은 1년에 3천 9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제주도는 1억 3천만 원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번 감사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이면에는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해 언급된 이슈 대부분이 기존 현안을 재점검하는 데 그쳐 새로운 문제 발굴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도정이 소홀하거나 미흡한 데 대한 지적은 대부분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로 귀결되며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대안 마련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22일)>
"(공약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4조 9천억 중 1조 밖에 안되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치를 못하는데 어떻게 중앙에 가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감사 기간에 제주공항 확장 토론회와 수돗물 유충 사태, 백신 접종 사망 사고 등이 겹치며 주목도가 떨어져 밋밋했다는 평가 속에 내년 감사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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