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새해에도 현안·과제 산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12.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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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제주 사회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고 타격 입은 경제도 회복해야 합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송악 선언의 완성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주 집중진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 앞에 놓인 과제를 짚어봅니다.

조승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뒤덮었던 지난 2020년.

코로나의 위협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위험은 한풀 꺾였다고 해도 산발적인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방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 외부로부터 유입을 막는 동시에 도내 전파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앞서 제주에 오는 일이 없도록 의무적으로 격리하게끔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중환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난달 29일)>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주로 와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입도객에 대한 음성 확인 의무화는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포공항 선별검사소와 대국민 메시지 등을 통해 제주 방문에 앞서 검사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달 31일)>
"(입도 전 검사받도록) 계도, 홍보하고 계속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문화를 전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휘청이는 경제를 살리는 것도 올해 중요 과제입니다.

일부 업종이 반사 이익을 누리긴 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수급조절 실패와 가격하락을 반복하는 월동채소에 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감귤 제값 받기도 경제 회복과 맞물려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방역 성공으로 경제 회복이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이 오면 가용 재원을 모두 투입해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달 28일)>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경제 전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텐데, 그에 대해서는 늘 여지를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새해 초반 견고한 방역 안전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코로나 외에도 제주사회는 쉴 틈 없이 흐르며 각종 현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임박한 게, 국토부의 제2공항 정책 결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한 찬반 여론조사입니다.

<박원철 /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위원장 (지난달 11일)>
"국토부가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왔던 건 도민들의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를 제주도가 하면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실시하자니 가상 전화번호인 안심번호 제공에 관련 기관이 부정적이고, 면접 조사 방식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조사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제2공항 사업이 연초부터 삐걱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기대를 모았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결국 해 넘은 과제가 됐습니다.

여당의 지원 아래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나 싶었지만 개정안 문구 중 위자료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보다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정부가 내면적인 합의를 봐서 지급 규모 등을 마련해보겠다고 하는 데까지는 진전돼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법을 또 새롭게 통과시켜야 돼요."

원희룡 지사가 대규모 난개발을 멈추겠다며 제시한 송악 선언을 마무리짓는 일도 올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대상 사업으로 제시한 6개 가운데 1개를 제외하고 후속 조치가 제시됐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주민 반발과 법령 저촉 논란 등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첫 번째 대상인 뉴오션타운에 대해서는 송악산 문화재 지정 용역 예산이 도의회에서 삭감돼 의회 설득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 (지난달 28일)>
"많은 갈등관계가 꼬여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남은 임기 동안 모두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곶자왈 경계지역 설정 문제도 주민과 토지주 등의 반대로 지난해 매듭짓지 못해 올해 과제로 넘겨졌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나 행정체제 개편 같은 문제는 지난해 논의만 재개됐을 뿐 본격적인 접근은 올해를 기약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핵심 과제 외에 다양한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올 한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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