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안심되지 않는 제주안심코드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1.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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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제주안심코드를 출시한 지 한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7천여 곳이 운영하고 있고 가입자는 10만명을 넘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TJ 열방센터의 안심코드 악용 의혹을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석,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선과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때 역학조사에 필요한 게 방문 장소의 CCTV나 카드사용 내역, 그리고 출입명부입니다.

문제는 방문자가 일일이 손으로 적다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뒤따릅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도입한 게 제주안심코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방문 이력이 인증됩니다.

별도 단말기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개인정보도 암호화돼 정보 유출 위험도 낮다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해당 건물에 대한 방문 이력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난달 21일)>
"제주안심코드는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방역당국의 동선 추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안심코드를 설치한 장소는 약 8천 곳에 가입자는 10만명 정도.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면 다른지역 관광객들이 대거 제주를 찾는 과정에 확진자 유입 또는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앞서 안심코드 저변을 최대한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중환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지난 11일)>
"도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QR코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제주공항·만 특별입도절차와 연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상반기 안에 제주안심코드 설치 장소 2만 곳, 가입자 50만 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동선 파악과 역학조사에 편리성을 주는 제주안심코드.

그 이면에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거짓 동선을 남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단감염 경로로 지목된 BTJ 열방센터의 제주안심코드 악용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주시에 있는 사람이 서귀포시 특정 장소의 QR코드를 제주안심코드로 인증하면 방문 기록은 제주시가 아닌 서귀포시에 남는 맹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조승원 기자>
"저는 지금 제주도청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주안심코드 어플로 미리 찍어둔 QR코드 이미지를 찍었더니 제 위치가 제주도청으로 인증됩니다."

QR코드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부의 키 패스와 다르게, 고정된 QR코드 이미지를 사용하는 제주안심코드의 한계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제주에서 안심코드 악용으로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안심코드를 도입하기 전, 그리도 도입 초기에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제주도는 뒤늦게야 안심코드 악용 가능성을 시인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태봉 /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지난 15일)>
"GPS 기능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와 논의를 이미 했고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안심코드를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만 연간 3억여 원.

안심코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계속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종식되지 않는 점도 제주도와 제작업체가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열방센터의 안심코드 악용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만큼 의혹으로 그칠지 아니면 사실도 입증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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