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송악선언 '용두사미?'…개발사업 담판져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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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개발을 억제하겠다고 한 원지사의 송악선언 이후 대형 개발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사업자측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집중진단, 제주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을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최형석 김용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송악 선언을 통해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적격성과 환경,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개발사업을 엄격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첫째,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첫번째 규제 대상으로 언급했던 송악산 뉴오션 타운은 제주도가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결정을 받은 오라관광단지.

원희룡 지사는 이후 송악 선언에서 5조원이 넘는 사업의 수익성을 뒷받침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업 계획 제출기한이 오는 8월로 6개월 연장됐지만 수년간 추진해온 사업 계획을 당장 전면 재수정하기는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맹수 사육과 주민 갈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에서 재원 조달과 주민 상생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부결됐습니다.

<김재웅 / 제주도 관광국장>
"투자금 확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도 불충분하고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심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진정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

수년간 표류하던 개발사업들이 원 지사의 송악 선언 이후 행정절차가 중단되거나 위원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선흘리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 사업.

2007년 사업 승인 당시 추진하려던 테마공원에서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를 포함한 동물 540여 마리를 관광 자원화 하는 사파리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근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사업자 측이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측은 변경된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이후 제주도가 절차에도 없는 환경보전방안 자문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부결시킨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 대상인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주도 인허가 부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동호 / 제주동물테마파크 매니저>
"이번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고, 개발사업 심의 역시 조례 개정 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 중인 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며 동물테마파크도 당연히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송악 선언 이후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유치할 땐 언제고 이제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끌기로 사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추진의 경우 충분한 검토나 주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의회에서 관련 용역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또 다시 이를 핑계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오라단지 사업 역시 자본검증에만 2년 넘게 소요됐고 또 다시 사업 변경계획 제출까지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수순입니다.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시간을 끌 경우 소모적 갈등만 커질 수 있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영 / 조천읍 선흘2리장>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사업은 당연히 변경 승인 뿐 아니라 허가까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 도시에 주민들은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9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드림타워 유치권 분쟁 사례도 카지노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한데 관리 감독이나 갈등 중재에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카지노 인허가 뿐 아니라 오라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송악산 뉴오션 사업 같은 개발사업들이 방향성을 잃고 수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책임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결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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