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첫 민간특례 '속도'…과제·논란 여전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6.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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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도시공원 2곳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민간특례 사업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후속절차 준비에 들어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난개발 우려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고 앞으로 있을 보상 절차 등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최형석 기자입니다.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민간 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내용의 민간특례 사업.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한 차례 심사 보류됐다가 최근 도의회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사실상 숨을 고르기 위한 심사 보류였고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지난 9일)>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민간특례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지 약 1년 반 만에 본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주시는 도의회 통과에 이어 곧바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는 8월 11일이 일몰 시점인 만큼 그 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방침입니다.

이어 8월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 같은 절차가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2023년 1월에 공원시설 공사, 6월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성대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2025년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 문화공간, 가족 친화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공원의 70%는 공원시설이,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사게 됩니다.

오등봉공원에는 아파트 1천 400여 세대, 중부공원에는 780세대 규모입니다.

제주시내 도심지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맞닥뜨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공동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책정한 금액은 2천 100억 원 정도.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변동될 수 있지만 벌써부터 일부 토지주 사이에서는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나옵니다.

급기야 일부 토지주는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정 다툼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등봉공원 토지주 관계자>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송하겠다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주시는 보상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나옵니다.

<김형태 /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보상 기한은 내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상 협의가 안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이 도시공원을 지키는 게 아닌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합니다.

동의안을 통과시킨 도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절차적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 준공에 따른 하수 처리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일)>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등봉공원에 대한 학교 신설과 부지 확보, 중부공원의 경우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조건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첫 민간특례 사업이 도의회를 통과하고 본 절차를 앞두게 됐지만 남은 과제와 논란이 적지 않아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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