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비 싸질까?…"권익위 나섰다"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1.06.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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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은 섬 지역이란 이유로 다른지역과 비교해 최대 20배 이상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도와 시민단체가 급기야 국민청원을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서지역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도내 한 소비자단체는 특수배송비를 줄이기 위한 국민청원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과도하게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가 12군데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자체 조사한 결과 제주라는 이유로 절반이 넘는 54%에 특수배송비가 붙었습니다.

평균 비용은 2천 3백 원, 업체마다 비용은 제각각으로 제품별로 6배에서 최대 21배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수배송비 부과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보니 택배사가 요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도서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과도한 택배비 요금으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들이 전달됐습니다.

<김정숙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일반 택배비도 그렇구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서도 도서지역이라는 이유로 특수배송비를 부과해 도서 지역 소비자들은 내륙지역 소비자들 보다 더 많은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유통 관계자로부터 물류 과정을 청취하며 논의된 내용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평균 배송비용이 작게는 6배부터 21배까지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섬 지역임을 감안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제주출신 위성곤 의원은 이미 제주와 같은 도서지역의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원회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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