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실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1.07.21 12:21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연경 판사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67살 현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위조를 문의하고 부탁한 83살 강 모 피고인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계획적으로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현 피고인의 경우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