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환경부 반려 '후폭풍'…국토부 결정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07.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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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완서를 반려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정치권과 제주도도 대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제2공항 사업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치 쟁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지난 2019년 6월 초안을 제출한 뒤 두 차례 검토 끝에 협의 요청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부는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한 보완이 누락됐거나 미흡해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최종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최종 보완서에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과 이로 인한 기체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나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이착륙 방향을 조정하면 소음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국토부 주장에도 환경부는 소음 예측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맹꽁이나 숨골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와 환경부의 판단은 상반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지난 20일)>
"반려는 제출된 보고서가 미흡해서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같은 사항 때문에 반려된 겁니다. (제2공항 추진 여부는) 저희는 알 수 없고, 국토부가 다시 추진할지 안 할지는 국토부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번 환경부 반려 결정에 지역 사회 여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을 부동의한 셈이라며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강원보 /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장>
"지금 환경적인 요인만 해도 이렇게 반려됐는데 여기에 도민의 공론화,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대를 선택한 도민 여론이 더해진다면 공항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은 국토부에 사업 재추진을 촉구하면서 재산권 제약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병관 / 제2공항 추진위원장>
"얼마든지 보완도 가능하고 방법이 있는 것을 반려를 이유로 중단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아마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대응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더 거세게 할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나.."

정치권도 여야 정당별로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환경부 반려 처분에 따른 지역사회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환경부 반려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장문을 내고 환경부 반려 처분은 정치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토부는 조속히 보완 절차를 이행해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권 /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국토부는 앞으로 반려 결정에 따른 보완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서 재협의 절차에 나서주길 바라고 제주도도 국토부와 협력하면서 제2공항 건설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환경부 결정을 존중하면서 항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주체인 국토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처 설득 논리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월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에서 우세했던 반대 여론에 반하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대안으로 나오는 정석비행장은 기상 문제로 입지 조건인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도 부적합으로 나왔고 최근 기자협회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제2공항을 철회하고 기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안도 국토부가 안전성 문제로 줄곳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 이후 더욱 꼬여버린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조만간 여당과 국토부, 제주도가 정책협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이견이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오면 우리 세분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해서 국토부가 바른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년 째 끌어온 제2공항 사업이 환경부 반려 처분으로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된 가운데 국토부가 결정을 미룰 수록 제2공항 사업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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