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권한대행 도정 가동…제주 안팎 과제 산적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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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에 나서는 원희룡 전 지사가 퇴임하면서 제주도정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데다 선거를 앞두고 흔들릴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하고 산적한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정부 부처와 관련된 각종 국책사업과 국비 확보, 특별법 개정 같은 대중앙 절충도 도지사 없는 도정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퇴임하며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한 제주도정.

선출직 도지사가 아닌, 행정 관료인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최고 결정권자로서 도정을 이끄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정 수장이 없는 비상 상황이지만 제주 안팎의 과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제주 내부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일이 시급합니다.

여름 휴가철과 집단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폭증한 상황에서 추가 전파를 끊어내고 외부 유입을 막는 일이 방역 책임자인 구만섭 권한대행에게 주어졌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도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로 인해 공직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는 일도 중요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뿌려놓은 저탄소 정책 사업과 송악선언 후속조치 등을 마무리하는 것도 권한대행 체제 도정의 몫입니다.

도정과 의정 사이의 관계 설정도 관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도의원 지역구마다 선심성 예산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정과 도의회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남수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이든 의회든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고,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도지사와 정무부지사가 동반 퇴진하며 당분간 혼자 도정을 이끌게 된 구만섭 권한대행이 행정 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제주도정은 제주 내부의 과제 해결과 동시에 외적으로도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이 넘어 가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지 한 달을 향해 가는데 국토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제2공항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상 추진을 주창했던 원희룡 전 지사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청정과 공존이라는 일관된 기조 아래 남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해 나가겠습니다."

원 전 지사 퇴임 전후 제2공항에 대한 도정 입장이 변함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 과정에 구 권한대행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청 살림살이와 직결된 내년 국비 확보도 문제입니다.

재정 여건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 나아가 그 이상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제2공항 등 국책사업을 비롯해 제주에 보탬이 되는 굵직한 정책 사업을 내년 대선과 연계하는 것도 외적으로 챙겨야 할 숙제입니다.

제주도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게 되면 재정을 절약할 수 있고 보다 수월하게 해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등지급 논란이 일고 있는 4.3 배보상 문제나 제주특별법 개정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부 부처, 국회와 절충하는 역할도 권한대행 도정에 있어 막중한 책무입니다.

다만 정부 부처나 정치권 사이에서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구 권한대행이 행정 관료 출신으로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공약으로 제주도의 현안들을 밀어넣고 또 함께 다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대내·외적인 총체적 역량을 가동해서 슬기롭게 힘을 합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 안팎으로 과제가 쌓여 있고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시험대에 오른 권한대행 체제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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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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