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선거의 해 2022년…"현안 해결 기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2.3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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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열리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정부 탄생과 새로 출범할 도정과 의정, 교육행정 등으로 제주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나 행정체제 개편,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해 묵은 현안을 해결할 기회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확히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는 2022년.

국가 지도자와 지역 일꾼을 뽑는 만큼 그야말로 선거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제주도민을 넘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군소 후보들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대선은 대한민국 1%라는 제주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정책 구상과 비전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국정과제로 이끌어 내는 데 온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지난달 20일)>
"각 정당의 공식 루트를 통해 접촉하고 있는데 제주 미래 과제에 10개 아젠다, 78개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대선 석달 뒤에는 지방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무주공산인 도정 수장을 누가 맡을지, 교육 행정 책임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각 읍면동 지역일꾼으로 누가 적합한지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도지사 선거에는 거대 양당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출마 선언이 없는 가운데 일부 군소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이석문 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고창근 전 국장 등이 교육청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역 도의원 최소 5명이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 임기 연장이냐 교체냐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올해 예정된 두 번의 선거에서 대한민국과 제주도, 제주 교육계, 그리고 우리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새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선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어 온 산적한 현안들도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햇수로 7년째 출구를 못 찾고 답보 상태인 제2공항 건설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7월쯤 마무리될 용역으로 시간 끌기에 들어갔습니다.

현 정부는 정상 추진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공을 넘겨받게 될 차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날 전망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지난달 8일)>
"제주 공동체 내에서 아직까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여러가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원래 추진해 왔던 계획 자체를 현재로서는 또박또박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행정체제 개편도 지난해 논의만 번복하다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유야무야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 실현 요구가 또 다시 묵살된 것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공약 반영을 통해 올해 반전을 맞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잘 안 돼 있어서 일단 임기를 행정시장 예고제로써 의무적으로 도지사에 출마하는 분들이 함께 예고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해야되겠다고 판단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대선 국면에 밀려 국회 논의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의원 정수나 선거구 획정 문제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포화에 임박한 하수처리 문제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도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현대화사업이 지난해 업체 선정에 두 차례나 실패하면서 결국 올해로 넘어 왔습니다.

입찰 조건을 일부 변경해 이르면 3월쯤 재공고를 낸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약 조건들을 가급적이면 새로운 기술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등을 입찰하는 업체에 맡기는, 과정의 재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과인 1일 22만톤 처리를 만족시키게 되면 입찰에 성공시키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4.3 희생자에 대한 차질없는 보상금 첫 지급,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 해결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도정, 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더해 현안들이 해결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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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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