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조작간첩 피해자 실태조사 '전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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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조작간첩 사건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시죠.

<김용원 기자>
네. 조작간첩은 4.3과 연결돼 있습니다.

4.3 때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도민들을 중심으로 일본에서 교포사회가 형성됐는데요, 군사정권 공안당국은 이들의 가족과 또 60년대 제주에서 일본으로 밀항온 도민을 조총련과 연관시켜 간첩으로 조작했던 겁니다.

재일교포 생활은 좌익 활동 이력으로 고향으로 보낸 돈은 좌익 공작금으로 둔갑됐던 거죠.

대한민국 인구 1%인 제주에서 조작간첩 사례의 34%가 파악된 것만 봐도 당시 제주는 조작간첩의 표적이가 됐던 겁니다 .


<오유진 앵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작간첩 조례가 제정됐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용원 기자>
네. 조작간첩 조례를 보면요.

각종 의료비와 장례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그리고 다양한 추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원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인데요.

실태조사를 통해 조작간첩 피해자로 지자체에 등록돼야 조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연말까지 첫 실태조사를 하는데 담당 부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양순화 / 제주도 자치행정과 인권팀장>
"문헌이나 현지 조사를 해서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 기간도 운영해서 피해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용원 기자>
4.3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과정이 참고가 될 듯합니다.

2천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과 국가 사과, 그리고 최근에는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제정된 조작간첩 조례가 실효성을 갖도록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요.

이를 토대로 국가가 나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가해자 사과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현재 재심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고 있어서 당사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4.3 처럼 재심 절차도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구제와 동시에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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