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용역에는 무려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하더니, 민선 8기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조 2천432억 원.
취임후 첫 추경인 만큼 오영훈 지사의 공약을 상당수 포함했다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반영사항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에 15억 원, 15분 도시 제주 구상 용역과 트램 검토 용역 각각 5억 원, 환경보전분담금 2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듭해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예산 15억원은 제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비 12억원보다 3억원이나 많은 수준입니다.
반면 오 지사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핵심 도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은 이번 예산에서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제주 청년의 사회진입과 학업, 주거 등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됐습니다.
<양용만 / 제주도의원>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반영된 게 있는지..."
<한동수 / 제주도의원>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에 대한 도정의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는 지금 벌써 15억이나 되는 연구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특히 제주형 청년보장제가 단순히 일자리 지원에만 집중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청년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청년보장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된 부분 또는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여서..."
<한권 / 제주도의원>
"단순히 일자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반영된 그런 보장제로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 뿐인 청년보장제로 전락하는건 아닌지 민선 8기 도정 시작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영상디자인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