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사용 제한 논란 '재점화'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3.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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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탐나는전 사용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이 지침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반면 제주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분간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된 지역화폐 탐나는전.

하지만 대형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 여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등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도민 편의를 위해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논란 끝에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탐나는전 사용처를 도내 모든 하나로마트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동지역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탐나는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사용을 반대해왔던 소상공인들은 탐나는전 가맹점을 정부 지침대로 제한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인철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한정된 예산으로 발행되는 탐나는전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은 (사용처) 쏠림과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소상공인 보호라는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며 유통 대기업 농협만 배불리는…"

개정안대로라면 도내 하나로마트 4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곳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의 경우 농민수당과 어업인수당을 탐나는전으로 지급하고 제주산 농수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하나로마트 이용을 장려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명동 /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행안부 지침은 국비와 도비가 매칭돼 할인 발행되는 경우에 적용할 생각이고 현재는 할인 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종전에 탐나는전 이용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지침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적용한다는 방침이여서 탐나는전 사용 범위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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