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과 관련해 자문단의 활동이 미흡하고입법화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이 끝난 뒤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동력을 받기 어렵고 변수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대해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토론회 등 절차를 거치다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환경보전분담금이 위헌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법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