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계속"…형평성 확보 관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11.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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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이미 제주에서 자리를 잡은 정책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업계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 입니다.


최근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며 위기를 맞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난 1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제주도가 계속해서 보증금제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현안 티타임 자리에서 제주에서 이미 보증금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환경부가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가 선도하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릿지 : 문수희 기자>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가장 우려되는 게 현장에서 나올 반발의 목소립니다.”


그동안 일부 손해를 무릎쓰고 보증금제에 동참했던 업체들도 정부 발표 이후 하나 둘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대 계획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제주도가 계속해서 시행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제주에서도 일부 매장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점도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 김경선 /00프랜차이즈 점주>
“전체적으로 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매장만 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에서만이라도 모든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정책 참여 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정근식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과장>
“제주도의 기본 입장은 이 사업(일회용컵 보증금제)은 지속합니다.업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로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제주도가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업계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체감있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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