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책이 무겁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또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에 공연단장으로 참석한 뒤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몽골 국적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영일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노조 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며 협박해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제주지부 부지부장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조합원 8명에게는 징역 5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