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을 조달해 도시 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오등봉공원 특례 사업이 각종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이 지연 손해를 이유로
제주시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행정 소송을 제기했던 경관심의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지난 2022년 제주도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단체 반발에도 조건부 의결됐는데
2년 여 만에 경관심의 주요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등봉공원 사업의 위법성을 놓고
제주시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측이
심의 자료 가운데 경관시뮬레이션에 활용된 사진들이
실제 현장과 다르게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심의 통과를 위해 사진에 한라산을 의도적으로 감춰 촬영하거나
고의로 가렸을 가능성도 의심된다며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달,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 의혹 자료를 준비 서면으로 제출한 만큼
피고인 제주시도 논란이 된 사진이 촬영된 좌표와
원본 사진을 공개해 검증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비 오는 날, 안개나 완전히 구름 낀 날 주변 경관이 전혀 안 보이는 날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현황 사진이 상당히 부실 또는 조작한 의혹이 분명히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개발 사업이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사업 인가 효력을 다툰 행정소송 1심에서
제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경관 자료 조작 의혹이 변수가 되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측도 당초 이달 예정됐던 분양이 틀어지면서
지연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업자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공원 시설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시는 협약대로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도내 첫 민간특례 사업은 당분간 정상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