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7.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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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폭락과 등락을 반복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와 계약재배 이행 지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미달할 경우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계약재배 이행 지원 제도는 계약 재배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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