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국세 수입의 효자 노릇을 했던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심화된 탓인데 이로 인해 세수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과 함께 제주지역 국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해오던 양도소득세.

최근 제주에서 거둬들이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내 양도소득세 징수액은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0년대 중반 4천억원대를 기록하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천억원선을 유지했습니다.

2021년부터 2년간 다시 4천억원대를 회복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6% 감소하면서 가까스로 3천억원선을 유지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양도소득세가 감소한건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 도내 토지거래는 인구 증가와 제2공항 후보지 발표 등에 힘입어 연간 7만 필지를 웃돌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감소세가 두드리면서 2만필지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주택거래 추이도 비슷합니다.

제주에서 거래된 주택은 2016년 처음 2만호를 넘어선 뒤 매년 1만호선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미분양 증가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해에는 1만호 선까지 붕괴됐습니다.

[부상석 / 제주세무서 재산세과 팀장]
"(양도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점과 도내 인구수 감소 추세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양도소득세 또한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세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지방세 부과액 역시 부동산 취득세 등이 줄면서 전년 대비 4.6% 감소한 상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 순환의 마중물이 돼야 할 세수 확보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