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산 맞나?…도청 쏠림·읍면동 홀대 심각"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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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어김없이 읍면동 홀대론이 불거졌습니다.

민생예산을 편성했다지만 도청 예산에만 편중되고 읍면동 예산은 대거 삭감되며 도민들의 체감도는 낮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7조5천억 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8%가 도 본청 예산이고 41%는 행정시, 나머지 2%는 읍면동에 편성됐습니다.

도 본청 예산은 올해보다 12% 이상 늘어난 반면 행정시 예산은 2.6%, 읍면동 예산은 11%나 줄었습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도청에 쏠리고 읍면동은 홀대되고 있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호형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읍면동에 포함된 복지나 민생 경제 바닥에 깔린 (행정서비스가) 전혀 작동이 안돼요. 기형적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바닥이 든든한 게 읍면동인데 역삼각형으로..."

전체 읍면동 43곳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예산이 올해보다 삭감되면서 제주도가 말로만 민생 예산을 짰다는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특히 민생 경제와 지역 경제 관련 예산들이 홀대되고 있다...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아우성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 해외 연수 비용은 올해보다 23.5% 늘어나면서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회 의원]
"다른 민생경제 예산이 없는 상황에 이 비목(공무원 해외연수)만 많이 올라가는 것은 남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있지 않겠냐"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정의 전략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읍면동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조 기획조정실장]
"도정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야 할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라이즈같이 대규모 투자 사업이 이뤄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의 예산이 집중된 상황이 됐고..."

해마다 읍면동 예산을 놓고 삭감 편성과 의회 증액이 반복되면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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