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새해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제주도가 요청한 30개 사업 387억 원 규모의 증액건도 모두 반영되지 않으면서 정책 추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 넘게 줄었는데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상태로 처리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에 제주도 국비 추가 확보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제주도의 사업과 예산은 30개에 387억 원.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87억 원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50억 원, 평화대공원 조성 22억 원,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39억 원, 트라우마치유센터 20억 원, 해녀의 전당 건립 5억 원 등입니다.


특히 트라우마센터의 경우 내년에 국비 8억 5천만 원이 확정됐는데 국비와 매칭하는 지방비마저 3억 원이 삭감되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과 차량 구입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마무리 단계 중인 해녀의 전당 건립도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하고,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 역시 소상공인으로 대상 확대가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증액하지 못한 사업은 정부 추경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 추경 자체가 원만히 이뤄질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 그래픽 : 이아민, 화면제공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