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모집책과 운반책, 해외 브로커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데,
최근에는 전문 조직과 연계해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여객선을 탑승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동탑차에 실려 있는 아이스박스.
그 안에는 한 남성이 몸을 웅크린 채 누워있습니다.
“나오세요.”
지난해 7월, 냉동탑차에 숨어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가려던
20대 베트남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데 성공하면
탑차 운전자인 40대 한국인에게
25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추가 조사를 벌여
불법 도외 이탈을 알선한 60대 한국인 남성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싱크: 해경 >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거고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무단이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해경에 적발된 무단이탈 사건은 7건.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탈하려던 외국인들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 등
1년 동안 18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에 16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무사증 제도가 재개되면서
지난 2023년 4명에 그쳤던 출입국 사범은
1년 만에 4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내 운반책과 알선책, 해외 브로커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도록
SNS를 통해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차량 등에 숨어
배편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문 조직과 연계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객선을 탑승하는 등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고근표 / 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SNS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거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이러한 범죄 특성 분석 및 관련 유관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해양수산관리단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최근에도 제주항에서
무단이탈을 시도한 베트남인 등 12명이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이동이 끊이지 않는 만큼
해경은 관련 단속과 함께
브로커 등 전문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박시연,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