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다며
항소심에서 참작할 만한
추가 사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