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행사업 도마…"재정 효율화 필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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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과도한 대행사업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증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너무 많아
다른 시도에 비해
2배 정도에 이르는데다
유사 중복사업도 적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구조 때문에 지방재정이 버티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 효율화 없는
지방채 발행은 악순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은
시설 확충이나 국비 사업 증가에 따라 늘어난 부분도 있다며
적정성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대민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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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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