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부설 초·중·고 3개 학교 교육경비를
국가가 아닌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강동우 의원은
최근 3년간 도내 국립학교 지원액이 올해 5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0.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사업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급식 종사자 인건비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지원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립학교 인건비는 설립 주체인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열악해지는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으로 교육경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