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되자
경찰관을 매단 상태로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다른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월과 6월 버스에서
고등학생 2명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방글라데시 남성에게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충격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피고인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