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679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사업에 상당수 재배치 했습니다.

도정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며 확장 재정을 편성했지만
사전 협의 부족이
결국 대대적인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79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조정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은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도
지방채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한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정책협의회 등 집행부와 의회간
사전 소통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습니다.

결국 이 같은 절차적 문제들이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삭감 대상에는 도정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역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적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부대 의견을 통해 중앙투자 심사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강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어제)>
"다음은 부대의견으로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운영 손실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보완하는 등 총 1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도의원 지역구의 현안 사업이
줄줄이 새로 반영되거나
증액되면서 또다른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도정의 기대와 달리
핵심 사업들이 상당 부분 손질되면서
내년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재정을 위해 늘린 지방채로 인해
채무관리비용이 전체 예산의 20%를 넘어서는 등
재정 부담만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