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4.3은 여러 이슈가 있었습니다.

4.3 왜곡 허위 현수막 부터
연말에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한
도민 사회 반발도 컸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내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이라는 이름의 안내판이 설치됐습니다.

4.3 초기인 1948년 5월 6일 제주도로 부임한 뒤
40여일 동안 있었던 박진경 대령의 지휘 내용과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현황 등이 적혔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사 왜곡을 막고 바로 세우려는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안내 표지판이 더 확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내판은 설치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추모비에 있는 도민 30만 명이
박대령의 공적을 기린다는 기술 내용은
여전히 도민 사회가 공감하기 어려운 왜곡 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보훈부가 지난 11월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족회와 정치권에서 지정 취소를 촉구했고,
대통령까지 사안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훈부와 국방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3 행적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이나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유공자 지정을 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뒤늦게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
"유족과 도민,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겨드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자해지로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등에서도
서훈과 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고
4.3 유족회 차원에서도 사료 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창범/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증언 또는 그 당시 발간된 신문 기사 내용 등을 취합해서 국가보훈부나
국방부, 국회 정무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추천권이
국방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초점을 국방부에 맞추고 있습니다. "


4.3 왜곡 발언에 대한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태영호 전 의원의 4.3 발언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재판부가 원고인 유족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
518 특별법에 준한
왜곡 폄훼 발언과 행위 등을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내년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4.3 흔들기와 역사적 사실과 다른 주장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족과 도민들이 바라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 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화면제공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