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3 당시 양민 학살을 주도한 인물의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양민학살과 고문,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 판결에서 책임이 인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번 박진경 대령 논란은
4.3 진상 규명과 유족 명예회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