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육군 부대로 전입한 이후
1년 동안 같은 부대 장교와 간부 등
12명을 상대로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특히 폐쇄된 군 내부에서 저지른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