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또 다른 국가폭력,
'간첩조작사건'의 전모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제주도가 4년간의 조사 끝에
38건의 사건과 90명의 피해자를 확인했습니다.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6년 6월, 오경대 어르신이
돈벌러가자는 형님 말을 듣고 도착한 곳은
일본이 아닌
평안남도 남포였습니다.

며칠 만에 제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중앙정보부로 연행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반세가 지난 2020년 재심 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했지만
간첩의 꼬리표는
가족 전체 삶을 옥죄었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씽크:오경대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아들이 이태리로 가면서 늙은 부모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자기가 (연좌제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니 이해해 달라고.. "

군사정권 시기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간첩조작사건은 총 38건,
피해자는 90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피해 사례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4·3 이후 밀항이나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넘어간
재일제주인과의 교류 속에서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영장 없는 연행과 불법 구금,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이 만들어졌으며
검찰과 재판부 또한 이를 방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중 절반가량인 49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7명은
진실규명조차 신청하지 못한 채
사회적 낙인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간사이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군사 독재 정권의 희생양이 됐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아픔을 언급하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동포 간담회, 지난 1월>
"국가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만들어진 그 아픈 역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그동안 민간에서 개별적인 조사는 있었지만
조례 제정과 피해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발간된 건 전국에서도 제주가 처음입니다.

<씽크:강경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사회적으로 금기시돼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피해자나 가족들을 만나 면담하고 법률 자료와 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 피해 사례를 발굴과
재심 재판을 통한 명예회복,
사건을 조작했던
국가폭력 가해자들 진상 규명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