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찬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조기 지정해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선거 국면에
2공항 사업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결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점 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별도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영향에 대한 숙의 토론을 거치게 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최대 현안인 2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류와 소음, 동식물 등 주요 쟁점에 대한
4계절 조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쯤 평가서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가
중점평가사업 조기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점 평가 사업은
환경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쟁점을 사전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의 숙의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간부 회의에서 2공항 갈등이 심각하다며
중점 평가 지정 시점을
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 후가 아닌
초안 제출 시점으로 앞당겨
검증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도민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곧바로 후속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는 시점에 맞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도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쟁점에 대해 조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숙의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논의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전달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협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의견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공론화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장>
“환경영항평가 초안이 나오기 전에도 벌써 많은 갈등 양상이 보이잖아요.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초안 단계에서 미리 갈등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추후 큰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