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추진됐다 무산된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막대한 재정 부담과
공무직 강제 전출에 대한 노조 반발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제주도는 6년 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며
조직과 인력을 크게 줄였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던 공무직 전출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시설 운영이 외주화될 경우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꼐
300명 규모의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제기됩니다.

특히 공단이 경영평가에 민감한 구조인 만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같은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자리에서 제기됐습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사실은 하수와 폐기물 같은 기피 업무를 공단에 미루는 것 아닌가,라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요금)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우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제주도는 이미 전문 인력 확보에 대비하고 있고
요금 인상 역시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만큼
공단 임의대로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 현행 체제의 요금 부과는 도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해왔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더라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조례 처리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차기 민선 9기에서 이사장 선임 등
핵심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조례 심의를 다음 의회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
“지방선거가 끝나서 어떤 도지사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굳이 3월에 (조례 의결을) 할 이유가 뭐냐, 6월에 해도 되지 않으냐, 조례 통과 만이 목적이라면..."

논란 끝에 도의회 행자위는
일부 부칙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 만을 남긴 가운데
설립이 본격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