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경작 임차농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임대차 계약 해지나
농지 반환 요구 사례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부재지주 소유 농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
이같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계약 해지 피해 농가 보호와 대체농지 확도 확대,
친환경 농가 보호방안 마련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