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특정 개체를 넘어
제주도 전체를 생태법인으로 묶자는 학계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도정은
돌고래 대신
곶자왈 등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생태법인 논의가 점차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인간 중심의 기존 법 제도를 넘어
자연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의 국내 1호 생태법인 지정을 추진해온 가운데
국제적 공론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남방큰돌고래가 아닌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생태법인으로 묶는 방안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특정 개체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기술적, 실무적 어려움과
다른 종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 송호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도는 그 자체가 독자성과 공시성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자연과 문화, 인간, 그중에서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는 섬으로서의 생태법인 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지 않았나."


그동안 제주도와 함께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을 추진해 온 박태현 교수는
이러한 제안들이
생태법인 제도가 진화하고 확산되는 과정이라며
제주의 선도적 역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박태현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순천, 진주 더 나아가서 경기, 서울에서 각각 지역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 자연과


자연을 더 이상 사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선언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한국 사회가 보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 참석한 미래 세대 청소년들도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인터뷰 : 이호준 / 한국국제학교 학생>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에 대한 국내외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포터즈는 처음 계획했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점차 외연을 넓혀가면서,
다음 달 출범하는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의
정책 방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위성곤 당선인은
생태법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남방큰돌고래 지정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곶자왈과 같이
생활권과 분리된 형태의 자연 환경에 대해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혀
제주의 생태법인 추진 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