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10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이
1년이 지나고 있지만
검찰 차원의 이렇다할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 놓여 있는데요.

전국 교원단체들이
1년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을 비롯한 전국 교원단체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인 협박과
무더기 고소를 한 학부모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10명과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하고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교사와 가족을 향한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를
협박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녹취 한정우 /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
"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 대신 불안과 공포에 갇힌 쪽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오늘 아침에도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학교의 오늘입니다. "





피해 교사의 탄원서가 대독되며 참담한 현실이 전해졌습니다.

한 피해 교사는
결혼을 앞두고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고
태어날 아기를 향한 협박까지 감당해야 했다며
교단에 서 있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이나희 / 제주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피해교사 탄원서 대독) ]
"새벽이면 잠에서 깨고 수업 중 연락이 오면 몸이 굳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던 예전에 저 대신
긴장과 불안 속에 움츠러든 저를 마주할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교원단체들도
수사가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이
피해 교사들은
이미 1년 넘는 형벌을 살고 있다며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도교육감의 직접 고발과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제재 입법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7천6백여 명의 교사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의 침묵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중으로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