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성폭행을 당한 것 처럼 허위 신고해
합의금을 받아내려 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아내는 징역 2년,
남편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피해자가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고
허위 신고로
공무 집행이 방해된 점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