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각종 정책에 '청년 영향 평가' 발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7.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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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청년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주요 중장기 계획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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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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