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23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권보호 정책이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과
민원 접수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처리와
학교장 책임 구조를 명시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심콜센터는 단순 접수와 상담 기능에 그쳐
법률적 지원과 즉시 처리라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 배치와
민원 경로 차단 등 대안을 요구했습니다.